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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박범계 "대장동 의혹, 밝혀야할 사안..신속 규명해야"
이니여니  108.__.101.__
21-09-22 22:08 조회수 | 103

"대선이라는 선거철에 나온 사건"
"당사자도 수사에 응하겠다고 해"
"법과 원칙 따라 신속히 규명해야"

[과천=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09.13. dahora83@newsis.com

[과천=뉴시스] 김가윤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대장동 의혹'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이처럼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대선이라는 선거철에 나온 건이고 당사자도 수사에 적극 응하겠다고, 진상을 밝혀달라고 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그 부분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에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에서도 자금흐름을 수사하고 있고 보도상으로는 서울중앙지검에 선거법 위반 고발 건이 접수됐다고 하니까 수사할 것으로 본다"고만 답했다.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의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할 생각이 있는지 등 질문엔 "어떤 수사든 그 규정이 상당한 정당성을 갖고 적용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면서도 "구체적인 현안사건과 관련, 어떻게 기능하는지는 지금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 지사가 지난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면서 추진한 1조1500억원 규모 공영 개발 사업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성남의 뜰'과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화천대유'가 이 지사와 특수 관계에 있어 출자금 대비 1154배에 달하는 막대한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를 소환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 측은 지난 19일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 사건을 배당한 뒤 고발장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법무부 차원의 감찰계획을 묻는 취재진에게 "감찰이라기보단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존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며 "제도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수사정보정책관실 폐지도 검토되고 있는지'라는 질문엔 "국정감사 즈음에서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대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간 협조나 분담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지 등엔 "특별히 잡음이 있다고 보이진 않고 내일 공수처장이 법사위에 나온다고 하니 물어보겠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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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5] 댓글보기
  • 아.. 21-09-23 10:08 IP : 70.*.236.*

    철저하게 밝혀서 죗값을 치루게 하세요.

  • 알고 떠드삼 21-09-23 11:41 IP : 73.*.63.*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최근 대장동 개발건이 이슈죠.

    이 건은 생소한 법인명의 SPC니 PFV니 전문용어와 숫자까지 등장해 복잡해 보이나,

    실제로는 세가지 레이어만 이해하면 됩니다.


    첫번째 히스토리.

    이 개발 건은 2009년 LH가 민간에 공공개발을 넘기라고 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부터 본격화됩니다.

    그 발언 다음날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이

    국감에서 LH는 대장동 개발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실제 LH는 대장동 개발에서 철수합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의 동생을 포함한 9명 구속에 11명 기소되는 대장동 로비사건이 터지죠.

    그런데 바로 그 해에 성남시에 하필이면 이재명 시장이 당선이 됩니다.

    이 시장은 민간이 갖던 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다시 공공으로 가져오죠. 여기까지가 히스토리입니다.


    두번째 그래서 성남시와 민간 컨소시엄의 특수목적 법인 SPC가 설립되고,

    그 개발이익을 공공이 먼저 확정해서 회수하는데, 그 액수가 5500여억원 여기까지가 공공의 영역입니다.


    세번째 그 때 만들어진 SPC가 성남의 뜰이고 그 때 참여한 민간 컨소시엄이 자산관리를 위해서 프로젝트 금융투자사 PFV를 설립하는데, 그게 '화천대유'입니다. 여기가 민간의 영역입니다.


    지금 일부 언론은 이 세가지를 뒤죽박죽 섞는 겁니다.

    그래서 왜 민간에게 막대한 이익을 줬느냐 하는데, 아니죠.

    실제 히스토리는 5500억까지 민간이 다 가져갈 뻔한 걸 공공이 되찾아 온 겁니다.

    그것도 지자체 사상 유래가 없는 대규모로.

    그걸 거꾸로 섞어서 프레임을 뒤집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천대유로 상정되는 민간부문의 비가능성을 공공의 책임과 섞는 겁니다.

    하다못해 텔레그램 보낸 문자 조차 하나도 없는데 왜?

    그래야 헷갈리니까.

    헷갈려야 엮을 수 있으니까, 엮어야 선거에 영향을 주니까.

    그러하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 그러니까 댓글의 댓글 21-09-23 13:27 IP : 108.*.101.*

    죄가 없으면 조사 한다고 하는게 더 반갑지 않겠어요?

  • 댓글의 댓글 21-09-23 15:55 IP : 108.*.217.*

    이재명도 조사 받겠다 했지요. 이미 검찰에서 기소해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받았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 댓글의 댓글 21-09-23 22:06 IP : 108.*.101.*

    무죄가이번에 화천대유 터지면서 보니 구린데가 많던데요.

    거기 연루안된 법조인은 법조인 축에도 못끼는 사람들 인가봐요.


    조사 받겠다 했는데 자료를 안내놓는건 무슨 이유?

    말로만 조사 받겠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 그냥 죄가 없어지나봅니다.

    하긴 조사를 한들 제대로 밝혀지기나 할지 그점도 염려스럽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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